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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예비부부·출산부부 현금성 지원 정책 정리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제가 잇따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눈길이 쏠릴 텐데요, 2023년 계묘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나 출산부부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2023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주목해볼 것은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우가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돼 제도입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연간 840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지원되기 때문에 연간 지원금액은 840만 원입니다. 아이가 만 1세라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간 600만 원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0세 아이가 어린이 집을 이용한다면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지급하기에 2022년까지 지급하던 영아 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수령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모 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을 정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 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정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사에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연간 120만 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재산이나 소득기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아동수당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총 70만 원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입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출산 후라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서울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산모나 임산부라면 12개월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문할 때마다 20%의 가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에 이 사업은 모든 임산부나 산모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안내를 잘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하며, 다태아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지원 내용은 동일하며, 지정된 온라인몰에서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첫 돌까지 총 1,378만 원 현금성 지원 혜택과 자치구별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1년 840만 원, 건강보 헌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아동수당 1년 120만 원,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등 현 급성 지원 혜택을 모두 합치면, 서울에서 입신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이 되기 전까지 총 1,378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치구별 출산축하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이 모두 다르고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모두 달라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에 대해 다산콜센터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현금성 지원 혜택 이외에 서울시는 출산가정을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가 모유 수유, 아기 돌보기, 아기·엄마 건강, 산후 우울증 등을 상담합니다. 크게 보편방문과 지속 방문으로 나눠지며, 보편방문은 출산 후 4주(최대 6주) 이내에 1회 방문합니다.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할 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참여에 동의하면 됩니다. 이후 출산 예정일이 지나면 간호사가 전화하여 일정을 잡고 방문하게 됩니다.
서울 북스타트
서울 북스타는 '책과 함께 인생 시작!'을 목표로 모든 시민이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책 꾸러미 배부, 영유아·양육자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육성 등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에 시작해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돌 이전 1단계, 돌 이후 2단계로 나누어 책 꾸러미를 배부합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일부 자치구에서 2단계 책 꾸러미는 취약계층에 한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책 꾸러미는 그램책 2권, 도서관 안내자료,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부처는 주로 구립 공공도서관과 동 주민센터이며,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 등입니다. 배부처와 제출 서류는 자치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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