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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015 피해 지원 방안
출처 - 카카오

 

 

1015 피해?

 

지난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카카오톡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4천만 국민들의 일상에 혼란이 왔습니다.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우리 사회를 작동 불능에 가까운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전 국민 채팅 어플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됐고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예약 시스템 등이 마비되면서 이용자들이 막대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대 플랫폼으로 이어진 초연결 사회의 편리함 이면에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일반 이용자 지원

협의체는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전체 이용자 대상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이모티콘은 2023년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파트너 지원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합니다. 협의체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결정했습니다.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며, 이번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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