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출산 혜택 엄청나 부모급여 내년 1월부터 지급!! 월 70만원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기존 영아 수당과 통합·확대
시간제 보육·돌봄 늘리고 어린이집 확충,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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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급여는 영아기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 되기를 지원하는 정책임

◈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제도를 보강하는 정책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수는 거의 변동 없이 확충 방식 등을 효율화한 것이고 부모 급여로 인한 축소는 아님

2023년 서울시 출산 혜택

2023년 서울시 출산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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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 급여로 통합·확대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 급여는 내후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 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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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관련

부모 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 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려움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촉진하는 ‘노동’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고,
- 부모 급여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가족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
-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 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19% 줄어든 이유는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건립 시 설계, 감리, 시공 등 절차 준수를 위해 기존 2년에 나눠 편성하던 방식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19.6월부터)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개소수가 대폭 늘어났지만(390→435개소) 지원단가는 높지 않아 총액이 감소되었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총 개소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으며(’ 22년도 552개소→’ 23년도 540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지자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확충 유형별 물량이 조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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