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배터리 시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서명하여 즉시 발효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업 과세 개편,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후 변화 대응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 전환시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하여 추진 중이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Build Back Better Act, BBB)을 모태로 발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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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과학법과 배터리 업계 전망

IRA의 서명 이전 미국 행정부는 8월 9일 반도체 과학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 기업은 중국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제한 조항으로 반도체 수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를 통해 우리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반대급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RA는 미국 내 또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2023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A 법안 통과로 중국 CATL, BYD 등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국내 배터리 업계의 활로가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 GM, 혼다 등의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로 인해 2025년 기준 북미 지역 연간 CAPA(생산능력)은 230 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온은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완성차 업체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수요 중 미국의 비중은 지난해 3%에서 2025년 4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작 점유율은 26.5%에서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미국 내 공장 설립에 총 4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중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19조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IRA를 계기로 국내 기업이 핵심 광물 확보 및 배터리 공급망 수직계열화에 성공하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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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여권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배터리 산업 육성과 친환경 배터리 생산을 위해 배터리 여권 제도를 2026년에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EU의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EU 내에서 거래가 가능함을 뜻합니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배터리의 생애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전자시스템입니다. 2025년까지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와 구리, 납, 니켈의 90%, 리튬의 35%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구리, 납, 니켈의 95%, 리튬의 75%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