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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이란 Green Climate Fund의 앞 글자르 따서 GCF라고 부르며 개발 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인적, 경제적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교토 의정서, 파리협정 등이 채택되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후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에서는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녹색기후기금의 주된 역할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따라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2010년 임시 출범, 2013년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본부가 설립된 두 번째 국제기구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규제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세운 기금으로 2022년 기준 운영예산 약 428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지원 사업
녹색기후기금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첫째, 태평양 기후 관측을 통한 기후 변화 적응 능력 강화 사업이 있으며 둘째로 에콰도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셋째로 몽골 낙타 농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의 농촌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 마셜제도의 지속 가능한 용수 공급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장점
1.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책임 강화
- 녹색기후기금은 단순히 국가들 간의 협약으로만 활동을 이어가지 않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동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
- 녹색기후기금은 매년 1천억 달러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이 선진국들로부터 확보한 자금은 공적개발원조로 사용되어 개발 도상국들의 산업 기반 시설의 구축을 돕고 수혜국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는 등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및 영향력 강화
- 녹색기후기름의 본부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어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이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의 한계
1.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선진국들의 미온적인 태도
- 녹색기후기금이 매년 1천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론 선진국들의 납입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가 있어 기금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민간 부문의 참여율
- 녹색기후기금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동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힘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참여율이 낮을 경우 그만큼 활동성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3.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의 부재
-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명확한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없고 기후 기금을 조달하는 기관마다 집계가 달라 실제로 어느 정도 모였는지 모른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OECD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녹색기후기금에 모집된 기후기금이 저 개발국의 기후 변화 대응에 사용된 비율이 3%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오며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